대법원 판결에서 통신사들이 통신요금의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나왔습니다
이 판결로 인해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
대법원 1부는 참여연대가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
지난 2011년 참여연대가 소송을 낸 지 7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난 것입니다
재판부는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가 제공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
또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
근데 정말 이동통신 요금은 뭐 어떻게 산정되어 그렇게 정해진 건지 소비자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원가 공개 좋은 것 같아요
그냥 무조건 정해진 요금들로만 써야하니.. 요금도 너무 부담되고요
앞서 1심은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판단했고 2심도 공개를 결정했습니다
다만 영업전략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으로 한정했습니다
